사회복지개론-사회적 위험의 개관

1. 사회적 위험의 의의

 1)사회적 위험(Social risk)의 개념

  (1)이론적인 사회적 위험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일반적, 보편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협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헌법 제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사회복지 법령상 사회적 위험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적 위험: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질병, 사망

  (3)영국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  1942년 베버리지 5대 사회악(惡)은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4)국제노동기구(ILO)의 9가지 사회적 위험 : 사회보장 기본법과 유사항, 의료보험, 상병급여, 실업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가족급여, 모성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제102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1952년)

 2) 사회적 위험의 역기능

  (1) 노동능력이나 직업능력을 감소, 상실시키는  사회적 위험: 질병, 출산, 노령, 장해

  (2) 소득을 감소, 상실시키는 사회적 위험: 실업, 사망, 출산, 양육

  (3) 요보호 상태에 있는 사회적 위험

     1. 장애인  2.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정: 소년소녀 가장세대, 노인가족,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3. 수입이 최저생계 미만인 경우: 빈민 등 수급자  4. 인간 발달단계상 미성년자: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4) 새롭게 대두된 사회적 위험

    1. 고령화 시대 노인문제: 노인의 4고(四苦)인 질병, 고독, 무력(무위), 빈곤   2. 청년실업 문제  3. 경력단절 여성 문제: 15-54세 기혼인 동시에 취업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약 22.4% 차지(2014)  4. 다문화가족 문제: 인구의 약 3.1%가 외국인(2013),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 중   5. 원전 등 

 

2.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

  2) 생애주기 연령(사회복지 관련법)

   (1) 영유야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영유아보육법 제2조)

   (2)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보육법 제3조, 입양특례법 (제3조)

   (3) 청소년  1. 청소년 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복지지원법 :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3. 청소년보호법 : 만19세 미만인 사람

   (4) 성년(성인) : 19세 (민법 제4조)

   (5) 미성년 : 19세 미만자

   (6) 선거권자 :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제 15조)

   (7) 형사미성년자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

   (8) 소년법상 소년 : 19세 미만인 자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