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 방법

1.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갈등)

  1)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의 의의

      (1) 개념 :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와 책무가 서로 충돌해 어떠한 실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태. 윤리적 딜레마는 윤리적 갈등으로 부르며, 가치 갈등과 윤리적 갈등은 일관성이 있음

  2)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 결정 : 윤리 강령은 윤리적 결정의 기본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특정 상황에는 해답을 제공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윤리적 딜레마는 윤리적 의사 결정 절차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윤리적 의사 결정 이론

      - 리머(reamer)의 윤리적 결정 지침

      - 로웬버그(Frank M. Loewenberg)와 돌고프(Ralph Dolgoff)의 윤리적 원칙

 

2. 리머(Reamer)의 윤리적 결정 지침

      - 삶, 건강, 복지, 생활필수품에 대한 권리는 부, 교육, 여가와 같은 추가적인 재화에 대한 기회와 비밀에 대한 권리에 우선한다.

      - 개인의 복지권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다른 사람의 사행활, 자유, 자기 결정에 대한 권리에 우선한다.

      -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는 그들의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권리에 우선한다.

      -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는 법, 정책, 조직의 질서를 번복할 수 있다. 

 

3. 로웬버그(Frank M. Loewenberg)와 돌고프(Ralph Dolgoff)의 윤리적 원칙

  1) 기본 원칙 : 여러 가지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상위의 원칙을 우선 적용함

  2) 윤리적 원리 심사 (EPS : Ethical Principle Screen) : 윤리적 원칙과 우선 순위를 의미함

    (1) 생명 보호의 원칙 : 가장 우선시 함. 자살, 아동 학대의 경우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 같은 상황에는 평등하게 대우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대표적인 상황은 아동학대의 사례다. 학대받는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학대하는 성인의 자율과 자유의 원칙은 아동을 보호하는 의무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한다. 

    (3) 자율과 자유의 원칙 : 이 원칙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학대할 권리는 없음. 성폭력, 아동 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자유라고 주장하면 사회복지사는 생명 보호의 원칙에 의거해 개입해야 함.

    (4) 최소 해약의 원칙 (최소 손실의 원칙) : 선택 가능한 대안이 다 유해할 때 가장 최소한 유해한 것을 택함

    (5) 삶의 질의 원칙 : 사회복지는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기회를 선택하여야 함

    (6)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 예) 헤어진 여자 친구의 주소지, 복지 수혜 사실을 이웃에게 비밀, 임신 사실

      - 비밀 보장의 예외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 : 클라이언트 자신이나 상대방의 생명에 위협이 될 때. 생명보호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므로

      - 법정으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정보 공개명령을 받았을 때 : 법원에서 진술은 진실해야 함. 아니면 위증죄가 됨

      - 클라이언트의 치료를 위해 전문가가 회의를 할 때 

    (7) 진실성의 원칙(성실과 완전 공개의 원칙) : 클라이언트의 여타의 관련된 당사자에게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 예) 법원 진술(그러나 성폭력, 동반자살은 X)

 

  3) 소극적 안락사의 윤리적 갈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만성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온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가족에게 비밀로 하여 소극적 안락사를 요청한 경우, 사회복지사가 겪을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는?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존중해서 소극적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지(자기결정의 원칙)

-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일단 의료적 처치를 해야하는지(생명존중의 원칙, 간섭주의, 삶의 질)

-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야 하는지 (비밀보장의 원칙)

- 이러한 상황을 일단은 의사 등에게 알린 후 이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지(진실의 의무)